법령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울산지방법원 2008.04.16 선고 2007구합1549 판결
상속세 물납에 따른 물납재산의 환급 및 환급가산금의 처리방법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환급가산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|